1. 개정이유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이 건축법령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령 기준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안 제17조)

건축법령 기준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28. ～ 10. 1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그 부분은 본문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서 신설>	2. --------------------------------------------------------------------------------. 다만,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그 부분은 본문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